[ⓒ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새 공공기관 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기능 등을 한데 모아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을 확정하고 통합 범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새 기관은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관련 산하기관 기능이 분산돼 있는 구조를 정비하고 정책 추진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미디어 산업 지원 체계 정비 필요성이 언급된 데 따른 후속 검토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사업은 복수의 공공기관과 협회, 연구기관 등에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능 중복과 역할 분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하나의 정책 지원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방송미디어 진흥 사업 지원 및 집행,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시장 분석 및 통계 등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용자 관련 정책 기획과 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통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복수의 시나리오가 검토되는 단계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코바코 자회사인 코바코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유관 협회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관련 기관의 일부 사업 부서와 인력을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새 기관의 규모는 약 900여명 이상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세종시 이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고려해 과거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에 입주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당시 방송 진흥 기능에 대한 역할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송미디어 인력 양성, OTT 정책, 유료방송 통계 관리 등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수행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진흥원 설립 논의도 이런 정책 구조를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기관 통합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 성격이 강한 기관 산하에 진흥 기능을 두는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미통위는 규제기관 성격이 강한 조직인데 그 산하에 진흥·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위원회 설립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FCC나 영국의 오프컴도 별도의 산하 진흥기관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현행 법률에 따른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미디어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정책 체계를 정비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관 통합이 규모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흥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기능 설계가 중요하다”며 “진흥 기능과 규제·심의 기능의 역할 구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