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케이블TV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적정 마진조차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케이블TV(SO) 업계가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제도와 규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콘텐츠 수급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최소한의 수익 구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0일 ‘케이블 위기, 시장 실패 아닌 정책 공백’을 주제로 열린 ‘2026 케이블TV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중소SO발전연합회를 비롯해 주요 개별 SO 대표와 임원 9명이 참석했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케이블 사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환경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케이블TV 업계의 경영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업계 매출은 2014년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과거 약 20% 수준이었던 영업이익률은 최근 0%에 수렴할 정도로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는 수익 구조 붕괴가 지목됐다. 주요 수익원인 가입자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콘텐츠 사용료 등 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고 채널 구성 역시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케이블 업계는 최근 콘텐츠 사용료 산정 체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강조해왔다. 플랫폼 붕괴가 콘텐츠 유통 경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라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가 편성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채널사업자가 채널 수를 늘리고 중복 편성이 많아도 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자가 살 수 없는 상품을 사지 않을 자유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방송 규제 체계 개선이 꼽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규제 형평성을 바로잡아야한다는 것이다. OTT와 달리 요금 상품 구성, 편성, 영업, 계약 등 다양한 영역이 법에 묶여 있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날 “방송법 자체가 포지티브 규제 구조라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사업자가 할 수 없다”며 “OTT 같은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려면 이용자 보호 등 최소한의 금지 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등과의 일문일답.

Q. 10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불허 결정이 현재 케이블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A: 당시 정부 정책을 단순히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역 채널 운영 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 IPTV가 등장하면서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 지금 시점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는 무엇인가.

A: 방송법 자체가 ‘포지티브 규제’ 구조로 돼 있다.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사업자가 할 수 없다. OTT 같은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려면 이용자 보호 등 최소한의 금지 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요금 상품 구성이나 편성, 영업, 계약 등 많은 부분이 법에 묶여 있다. 시장 환경이 변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업자는 대응하기 어렵다.

Q. IPTV와 SO 간 동일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A: SO는 지역 사업자이고 IPTV는 전국 사업자다. 규모와 사업 구조가 다른데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비대칭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케이블TV 업계의 위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A: 케이블 업계 매출이 2014년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IPTV와 경쟁하면서 가입자가 계속 감소했고 TV 영향력이 줄면서 홈쇼핑 업황도 어려워졌다. 케이블 사업자는 가입자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데 두 축이 모두 약해진 상황이다.

Q. 수익 구조에는 어떤 무엇인가.

A: 방송 사업의 가장 큰 원가는 콘텐츠 비용이다. 매출이 줄어도 사업자가 이 비용을 조정하기 어렵다. 과거 영업이익률이 약 2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 미만 수준이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Q. 콘텐츠 사용료 문제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시장에선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가 편성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부 채널사업자가 채널 수를 늘리고 중복 편성이 많아도 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가 살 수 없는 상품을 사지 않을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