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검토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위기 심화가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급등한 석유 제품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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