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美 관세 인상 없을 것 같다… 쿠팡 문제도 논의"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통산산업부 장관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미국측의 25% 관세 문제는 이제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한국에서 법이 통과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한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한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상호 간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유가 급등 우려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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