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재무관리학회]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앞두고 글로벌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은혜·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밸류업특위)과 강명구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며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학계 전문가가 맡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집중 조명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거버넌스 혁신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전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파른 양적 팽창과 구조적 변화를 짚어보는 한편, 최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쟁점과 플랫폼 리스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토론에는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언할 계획이다.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은 “규제와 혁신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두 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 의원들도 세미나의 정책적 의미와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지급·결제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들을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혁신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과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학계·정책·산업 간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