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비거주 주택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도착 후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금융·규제를 만들었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금융·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이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국빈 방문중인 싱가포르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금융·규제를 철저히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둬라. 정부 정책에 반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