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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5인 체제 가동 눈앞… 우원식 의장, 비상임위원 추천안 2건 결재

오병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항의에 의장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 2건을 결재하며 방미통위의 의결 정족수 충족이 가시화됐다.

우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경기대 교수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근 서강대 교수의 비상임위원 추천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와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그간 방미통위는 대통령 지명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돼 안건 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방미통위법상 최소 4명 이상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고민수 교수와 이번에 결재된 윤성옥·이상근 교수 등 3명이 합류하면 위원은 총 5명으로 늘어 최소 의결 요건을 채우게 된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법정 시한을 넘긴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규칙 개편을 비롯한 방송3법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추천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미통위법은 국회 추천 몫 5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비상임위원 2명은 국회 표결 없이 의장 결재로만 처리됐기 때문이다.

앞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 표결에서는 민주당 몫 고민수 교수 추천안은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몫 천영식 대표 추천안은 부결된 바 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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