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복 60만원 시대?”… 정부, 교복값 적정성 점검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2-17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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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사진=챗GPT 이미지생성 모델이 제작한 그림]
[사진=챗GPT 이미지생성 모델이 제작한 그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교복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교복비 관련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일선 학교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 등을 반영해 내년도 교복 상한가를 결정하고, 학교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기초가격을 산정하고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보다 2.6% 인상됐으며 올해는 동결됐다. 2027년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신입생에게 교복을 직접 지급하거나 평균 34만원 수준의 현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사실상 묶음 구매해야 하면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업체의 담합 역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경북 구미 지역 교복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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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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