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개혁 구상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용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다주택자 대출 연장 중단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역할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조 대표는 “중요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비상한 자세가 절실하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 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작용 방지 대책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조세 회피와 전세 사기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부동산 개혁’과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