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실무단 가동… 트럼프 '관세 압박' 총력 대응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행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해 통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관련업계 및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 한시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지원할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긴급 대응책이다.
이행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산업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국책 금융기관장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검토 방향과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새로 꾸려질 실무단은 사업성 검토를 위한 공무원과 금융·법률·시장 전문가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이 당초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다. 이 중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다.
투자 결정은 한국 산업부 장관이 주도하는 협의위원회와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투자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는 구조다.
이행위원회는 국회의 특별법 통과와 투자 펀드 조성이 완료되는 즉시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수익성과 국익을 고려한 예비 검토를 전담하게 된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를 통해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기업들의 통상 불확실성을 덜어주겠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쌓고 기자재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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