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올해 마약류 범죄 대응과 중독 치료·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차 계획으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예방 기반 강화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등 4대 전략 아래 90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국제화·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주요 공항·항만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과 AI 기반 CCTV 감시 기술을 도입하는 등 수사 역량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전주기 관리도 강화한다. 전문가 방문 상담을 확대하고, 기존 24시간 전화 상담에 더해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중독 수준별 맞춤 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치료·재활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또 교정시설 내 중독재활 수용 인원을 확대하고 출소 이후 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방송·SNS·OTT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기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학생 발달 단계별 교육 콘텐츠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을 위해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군 장병 대상 검사와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강화한다. 대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고 인터폴 공조 작전, 마약 출발국 세관 협력 등을 확대한다. 또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부산·중부권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고 국제우편 물류망도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형식적 성과가 아닌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마약 범죄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