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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피해 구제 골든타임 지킨다…국회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2-12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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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사이버렉카의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형사 처벌 등 사법 절차에 앞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와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해자 처벌이나 플랫폼 규제 중심의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즉각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중재·조정 기구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와 소송에 의존하기보다 합의와 조정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이진혁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가 ‘디지털 폭력 분쟁조정의 제도적 설계’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 박사는 현행 명예훼손 분쟁 해결 절차의 한계를 진단하고 해외 주요국의 미디어 조정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이돈호 변호사 겸 디지털 크리에이터, 표시영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 ▲합의 불이행 시 이행 담보 방안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 간 관할 정립 등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겸 의원은 “악성 콘텐츠 피해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뒤늦은 법적 판결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을 지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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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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