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노 다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가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바이낸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일본에서는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과 매우 빈번하게 소통해 왔고, 그 결과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치노 다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일본 가상자산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유연한 제도 설계를 꼽았다. 그는 특히 일본이 은행뿐만 아니라 결제 사업자 등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점을 언급하며, 혁신과 리스크 관리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날 치노 대표는 “일본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규제가 매우 엄격한 시장”이라면서도 “당국이 업계 플레이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결과, 은행뿐만 아니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신탁회사까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발행 주체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차등 적용하는 ‘계층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은행에는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결제 사업자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구매 및 거래 한도 등을 설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치노 대표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용자가 구매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만엔으로 제한된다”며 “보다 유연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은행이 되거나 은행과 협업해야 하고, 결제 서비 스 제공자가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서비스 범위에는 제약이 따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이 일본 정부가 웹3(Web3)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웹3 경제 발전에는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규제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 아래 발행·거래·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향후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가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될 경우, 기존 최대 55%에 달하던 누진세율이 20%의 단일 세율로 전환되면서 시장에 더 큰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발맞춰 바이낸스 재팬은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시장 확장을 예고했다. 치노 대표는 “일본 최대 결제 플랫폼인 페이페이(PayPay)와의 제휴를 통해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현재 65개인 상장 토큰 수를 1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UX)을 구축해 시장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거래소 운영을 위한 조언으로 ‘현지화’와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치노 대표는 “단순히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규제 당국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형성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