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발행 금지… 가상화폐 통제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2-08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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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스테이블 코인 컨셉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스테이블 코인 컨셉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중국 정부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본 유출과 통화 주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 등 8개 관계 부처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처리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당국은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중국 내 주체나 그 통제하에 있는 역외 주체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대상을 ‘역외 주체’까지 확장했다. 중국 내 주체는 물론 이들이 통제하는 해외 법인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의 기능을 일부 대신할 경우 국가의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가상화폐가 사용자 확인이 어려워 돈세탁, 사기, 불법 송금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가상화폐와 실물자산(RWA) 토큰화를 명확히 구분해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기성 코인은 차단하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자산 토큰화 기술은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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