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시대 성큼…"경쟁력 회복" vs "실효성 의문" 팽팽

지난1월18일 서울 강동구 이마트 푸트마켓 고덕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정부와 여당이 규제 해소 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5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은 유통법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해 진척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대형마트의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시간 등 조건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조차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포장, 반출, 배송 등 일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과 날짜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이커머스 시장의 독과점 심화와 그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커머스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불리는 동안 국내 대형마트는 소비 침체와 유통법 규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에서다. 김동아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치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쿠팡 본사. [사진=유채리기자]
실제로 산업통상부가 분석한 최근 5년간 유통산업 성장 추세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2021년부터 2025년 성장률을 살펴보면, 온라인은 10.1% 성장한데 반해 오프라인은 2.6% 성장에 그쳤다.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 구성 비중은 2021년 15.1%에서 2025년 9.8%로 떨어졌다.
다만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돼도 바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라도 규제가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해소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처럼 가동하는 데 따르는 운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단순히 배송 시간만 푼다고 해서 이미 이커머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즉각 돌려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새벽배송 허용보다 의무휴업일 규정 폐지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는 "평일과 주말 매출의 격차가 크다. 온라인 주문 역시 비슷한 데 휴업일에는 새벽배송은 물론, 일반배송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침해를, 노동계는 야간노동 확산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온오프라인 공룡의 협공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하는 길"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역시 야간노동 확산을 이유로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의 24시간 가동은 유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을 강요하고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방안 마련과 노동권 보호 등 노·사·정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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