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설계 전담 조직 없으면 반쪽짜리"…팹리스 업계 '시스템반도체과' 신설 촉구
"제조에서 설계로 산업 중심축 이동…전담 행정체계 구축 절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산업통상부 내 '팹리스 전담 조직'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 통과는 K-반도체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산업통상부에 설치될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내에 팹리스 산업을 전담하는 '과(課) 단위' 조직 신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부 내 반도체과가 전체 밸류체인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제조(파운드리/메모리) 중심의 현행 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설계 시장의 부가가치 구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협회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본질적인 변화를 지목했다. 엔비디아와 AMD의 사례처럼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이 이미 '제조(Fab)'에서 '설계(Fabless)'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메모리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협회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5대 후속 과제로 시스템반도체 전담과 신설, EDA(설계자동화도구)·IP(설계자산) 등 인프라 지원 확대, 초기 스타트업 육성 강화, 파운드리-팹리스 협력 생태계 조성, AI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메모리 중심의 국가 반도체 지형을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산업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반도체혁신지원단 출범 과정에서 팹리스 전담 조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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