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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SNS에 연일 돌직구… "종묘·태릉CC 개발 이중잣대" 지적에 오세훈 시장도 등판

옥송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가 끝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가 끝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직접 국민들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지만 한편으론 대척점에 있는 야권의 즉각적인 반발도 감수해야하는 점은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과도 무관치 않아보인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늦어 답답하다"는 소회를 드러냈다.

이번 주말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는 글을 올려 종묘 인근 고층 개발에는 찬성하면서 태릉 주택 공급에는 반대하는 야동의 태도를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태릉 CC 개발이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민간의 동력을 간과하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치우쳐 있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며 반대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시측은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 보존 대신 인근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2만7000호를 공급하는 민간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일 SNS에 페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재반박에 나서는 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한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도 강도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난제로 꼽혔던 '불법 계곡 시설 정비'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성공시킨 경험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상화가 이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현상을 공유했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 시대'를 열고, 불법 계곡을 정비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도해 감세 혜택을 챙기라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2배 수익을 내는 '곱버스(인버스 2배)' 투자자들을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곱버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처럼, 정부 정책에 맞서 버티다가는 손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적 근거를 가졌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여태 못 했느냐"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다시 글을 올려 반격에 나섰다.

그는 야당의 비판을 두고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쉽다'는 표현은 불가능해 보였던 난제들을 총력전으로 해결해낸 전례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은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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