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몫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방미통위 운영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야당인 국민의힘 몫 위원 추천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방미통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윤 교수를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운대에서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가다. 2017년에는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논문으로 제16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한국방송학회 방송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이로써 여당 몫 방미통위 추천은 사실상 완료됐다. 남은 국회 몫 위원 정원은 총 3석으로,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이 남아 있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 정원은 총 7명으로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 추천 5인(여당 교섭단체 2인·야당 교섭단체 3인)으로 구성된다.

앞서 여당 몫 방미통위 상임위원에는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내정됐다. 고 교수는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헌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 전문가다.

여당 몫 추천이 모두 완료되면 법상 의결에 필요한 인원 요건은 충족된다. 즉, 국회 추천 안건이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위촉 절차를 마치는 즉시 방미통위 의결 체계는 재가동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역시 인선 절차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몫 위원만으로도 최소 의사정족수가 채워질 경우,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 몫 위원들이 언론·헌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운데, 시장과 산업 영역을 잘 아는 인물이 야당 몫 위원으로 추천될지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후보로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과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을,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송영희 중앙대 겸임교수, 진성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수영 KBS 시청자위원 등을 추천한 상태지만 최종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법 관철을 위한 단식 농성을 이어오는 등 당 지도부가 주요 인선 논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도 나온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여당 추천 몫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센터장을 의결했다. 국민의힘도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와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야당 추천 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