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되나…李 대통령 언급에 '반대' 의견도 팽팽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등 당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을 시사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과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 등에 대해 의견이 어떠하냐"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담긴 언론 보도도 함께 공유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 있다. 지난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다만 설탕세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선상에 오른다면 부담금 징수 범위나 정책 부작용을 놓고 반대하는 의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금 살포로 곳간을 비우더니 이제는 설탕까지 세금을 걷겠다"며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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