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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美 서한과 관세 인상은 무관…서한 내용은 호혜 당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1-28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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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미국 측에서 보낸 서한 내용과 전날(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인상 계획은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28일 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 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관세 인상 발표와 서한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미국 측에서)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조금 더 호혜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한에 답장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직접 대면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같은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2주 전 배 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서한에는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두 사건이 별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정부에서 경고성 의미로 배 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이며 이후 관세 인상을 발표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배 부총리는 이같은 해석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방향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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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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