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법안 명칭 확정과 더불어 업종 설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쳤다. TF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정책위원회 및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법안명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단일화… 8개 업종 ‘인가·등록’ 투트랙 규제

이날 TF는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아우르는 기본법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디지털 자산 업종을 기능별로 8개 분야로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2~3개 핵심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2~3개 항목은 등록 사항으로 두고 나머지 2~3개는 인가 사항으로 구분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조문을 잘 이용하고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업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 디지털데일리]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 장벽 설정… 한은 참여 협의체 신설 가닥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진입 장벽이 세워진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최소 법정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는 성격이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요건에 맞춘 것으로 발행 주체의 재무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협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에 합의했다. 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이는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디지털 인프라 차원의 문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한 TF는 한국은행의 권한에 대해서는 당초 한은이 요구했던 ‘만장일치제’ 대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합의제’ 형태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은행 51% 룰’·‘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은 추가 논의

다만 업계와 당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일부 쟁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은행 지분이 50%+1주 이상인 컨소시엄에 우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이른바 ‘은행 51% 룰’을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정부 측 의견을 접수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큼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며 “전체적으로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금융당국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안’은 2차 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정문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도입할지는 입법 전략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신속한 입법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조율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디지털데일리]

◆2월 설 전 발의 목표… 당정 협상 후 최종안 확정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향후 1~2주간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 및 당 지도부와 추가적인 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의원은 "쟁점이 상당 부분 압축된 만큼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TF에서 법안을 구정 전에는 발의하고 그 안에 최대한 정부하고 협의된 합의된 안들이 담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