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과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AX)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21개 부처 및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방향,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부터 주요 안건에 대한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해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CES 2026과 중국의 피지컬AI 사례에서 보듯 AI는 디지털을 넘어 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호 안건인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은 정부 R&D의 최상위 전략으로, 향후 5년간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비전으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정부는 10대 성과창출·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5년 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안)’은 AI 전환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총 9조9000억원 규모의 AI생태계 예산을 투입하고, GPU 확보 및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본격화한다. 33개 부처가 총 2조4000억원을 들여 공공·제조·국방·의료 등 전 분야 AX를 추진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AX 원스톱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누리 ‘제0유형’과 ‘AI유형’을 신설해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3340만건의 공공저작물 중 1100만건 이상이 자유롭게 AI 학습에 쓰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적 취약점 공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일반 제품의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고 화이트해커 협력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