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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장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가 정부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닥사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닥사는 현재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인 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인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것은 '책임경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다. 닥사 측은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의 장벽 없이 실시간으로 유통된다. 이런 특성 속에서 국내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하는 '디지털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 닥사]

닥사는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하여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규제가 가상자산 업계를 넘어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법으로 제한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향후 신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