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편집국 종합]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열고, 다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온플법 단일안)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좌담회는 플랫폼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규제가 시장 경쟁과 혁신에 미칠 부작용 가능성을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계 패널들은 법안이 적용될 경우 산업 구조 전반에 어떤 비용과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22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래연구소가 ‘다크패턴’ 문제를 주제로 이용자 보호 토론회를 연다.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설계 방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이 자리에서는 다크패턴의 유형과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진단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규제와 윤리적 디자인을 통한 해법 가능성도 함께 논의된다. 규제 일변도의 접근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방산 산업에서는 굵직한 결론이 임박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상세설계와 선도함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과,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주장하는 한화오션 간 입장 차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장기간 표류해 온 사업의 방향성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통령 발언까지 겹치며 공동개발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와 기술을 연결하는 논의도 국회에서 이어진다. 23일 열리는 ‘기후위기와 AI 시민의회’ 세미나는 AI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기후 대응 정책에 접목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지자체 실증 사례를 통해 AI 시민의회의 실제 작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공론장으로서의 제도적 확장 가능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기술을 단순한 효율 도구가 아니라 민주적 참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달러 기준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국내 고객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계약과 갱신이 동시에 위축되는 상황이다. 가격 인상과 시장 이탈 사이에서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십 확대나 계약 구조 조정 등으로 리스크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수익성과 점유율을 동시에 지키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에 나서며, 업력 10년 이내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간과 사업화 지원을 제공한다. AI 확산과 함께 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행보다.

◆"온플법 규제 방향성 논의"…인기협, 23일 '제95회 굿인터넷클럽' 개최=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를 주제로 제95회 굿인터넷클럽을 오는 23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다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단일안)'을 중심으로 해당 법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종희 교수가 맡았으며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김태오 교수(창원대 법학과), 김상준 교수(이화여대 경영학과)가 패널로 참여한다. 굿인터넷클럽은 인기협 네이버TV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크패턴’이 만든 선택의 왜곡…이용자 보호 해법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래연구소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외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 등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나서 ‘다크패턴의 유형학적 분석과 현행 법·제도상 규율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백민현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윤리적 디자인과 자율규제 모델’을 중심으로 기업 측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HD현대 VS 한화...KDDX 사업자 선정 임박=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년 이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 만큼, 이번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HD현대중공업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설계를 한 만큼 원칙에 맞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아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KDDX를 염두한 발언을 하면서 공동개발 방식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기후대응센터, 23일 '기후위기와 AI 시민의회' 세미나 개최=박지원·김원이 국회의원 등과 기후대응센터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와 AI 시민의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AI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호 POST-AI 대표가 목포시 AI 시민의회 실증 사례를 통해 시민의회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발표하고, 김용만 플래닛03 대표와 이승희 관장이 기후 리터러시와 공론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제안한다. 이어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화여대, 서강대, 환경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고환율에 흔들리는 한국 진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복잡한 셈법에 직면했다. 원화 약세로 달러 기준 매출은 안정적이지만 현지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급증해 신규 계약과 갱신 모두 위축되고 있다. 가격 인상은 시장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일부 기업은 선계약이나 현지 파트너십 확대 등으로 리스크 완화에 나서고 있다.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사이 균형 잡기가 올겨울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2026년 '정보보호 클러스터' 입주사 모집 시작=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운영 중인 정보보호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력 10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및 사업화 지원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법인·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정보보호 스타트업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23일까지며, 총 8개 기업을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