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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쿠팡 김범석 의장 검찰 고발…"불출석 정당치 않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2-19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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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17일 열린 쿠팡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이들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범석 의장은 앞서 지난 14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역시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는 김범석 의장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 본래 국정조사를 거론했으나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필요해 사태 수습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석 청문회 참여 대상 상임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과방위,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해당 상임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쿠팡 사태와 관련 있는 기관들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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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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