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지적 받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이달 넷째 주 킥오프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주요 의논 사항은 쿠팡 보안 문제점 분석, 개인정보 유출 규모 확인, 쿠팡의 면책 약관 위반 여부, 2차 피해 확산 예방 등이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 지원 등 소비자 보호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침해사고 직권 조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구체적인 보상안 마련 지체, 2차 피해 예방 미비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TF 발족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배경훈 부총리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인력 부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KT 해킹 사건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인력들을 최대한 투입해 쿠팡 조사도 (발표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사고 조사 필요시 국정원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쿠팡 영업정지 검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