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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문제, 우회 말고 즉각 제재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2-16 2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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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산업 내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16일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게임산업 내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속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관련 법 시행 이후 이용자 피해 구제 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단을 꾸렸으며, 현재 27명의 전담 인력이 확률 미표시·거짓 표시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시정 요청을 통해 약 95%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차단이나 수사 의뢰가 진행되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차단 및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례는 총 8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재 절차가 지나치게 단계적이고 우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복잡하다. 잘못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서 위원장은 "(과징금 도입 등을) 문체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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