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오병훈 이건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인공지능(AI) 정책 성과 발굴에 집중한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주요 전략은 단연 AI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AI 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도 AI 정책 보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배 부총리는 ‘독자 AI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민 AI 확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배 부총리가 장관직을 시작한 이후 지상과제로 꼽히던 사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 받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이를 특화 모델로 제작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를 기반으로 전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은 물론 연구개발(R&D)의 질적 향상도 도모한다.

국내 기업의 연쇄 보안사고 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내년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게임사 넷마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보안 사고에 휘말렸다. 정부 관리감독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정부 차원 보안사고 수습 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배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과기정통부는 AI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정비된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독자 AI 모델로 가시적 성과 발굴 총력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시한 민관협력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독파모)’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수준 AI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2026년 1월 중 1차 개발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며 연내 세계 10위권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확보된 모델은 국방, 제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 서비스 개발에 즉각 투입된다.

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1월에 나오는 독파모는 5개 컨소시엄이 불과 4개월 만에 만들어낸 1차 결과물”이라며 “이것만으로 당장 글로벌 10위권에 든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에 있을 2차 평가 시점에는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결과물은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해 국제적인 평가지표로 검증받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전 국민 AI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후속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AI를 과학기술 연구에도 접목한다. 연구자와 협력하는 AI Co-Scientist(동료 과학자)와 과학기술·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로 2030년 노벨상급 성과를 창출한다는 포부다.

AI 확산에는 인프라 지원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앞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203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 부총리는 “올해 확보된 1만3000장은 이달 말이나 내년 1월부터 학계와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며 “전력 문제의 경우 GPU 26만장 가동 시 약 500메가와트(MW)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전력 수급 계획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산업 내 AX를 위한 데이터 수급 정책도 신경 쓴다. 제조 산업 AX를 위해서는 제조 현장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기획 중이라는 설명이다.

배 부총리는 “데이터 가치 평가 기준과 표준 제도에 더해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는 데이터를 플랫폼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소유권은 기업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연쇄 보안사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추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와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중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업 대표(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기업 전반의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책임 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특히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실을 국민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과 AI 위협 정보 공유체계(AI-ISAC)를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안 역량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3000만~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이행강제금 신설 등 제재 수단이 대폭 강화됐다”며 “징벌적 과징금 3%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통상적으로 공표 후 6개월 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개보위가 운영해 왔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징벌적 과징금은 ‘침해사고’에 대한 새로운 제도로 현재 입법 과정에 있으며 시행은 내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지연될 전망이다.

최 실장은 “KT와 쿠팡 조사가 민관합동조사단을 중심으로 병행되면서 인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와 연계되는 사안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리고 있지만 최대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T 합동조사단 조사 현황에 대해선 “KT를 조사하며 추가적으로 확인된 서버 포렌식 등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경찰·개보위와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자컴 2028년까지 개발 완료…이공계 인재 모시기 ‘총력’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기초과학 지원 정책 계획을 밝히며 핵심 원천기술 중 하나로 ‘양자’ 기술을 지목했다. 양자 기술은 관측 여부로 상태가 결정되는 양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기술이다. 디지털시대가 0과 1 이진수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세상이었다면 양자 시대에는 0과 1의 중첩상태를 활용해 더 방대하고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9년 연말까지 계획된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8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빠르게 선진기술 선점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추가로 2030년까지는 양자 활용기업을 1200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배 부총리는 “현재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연산 방식은 고전력 고발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양자 기술로 보완하기 위해선 양자 기술 생태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R&D 환경 개선에도 집중한다. 연구자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쓴다. 정부 R&D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연구기간은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한다. 10년 이상 장기연구도 촉진한다.

배 부총리는 “‘선 자율 후 책임’ 기조에 따라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부적절한 R&D 예산 집행 등 비위와 관련해서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사실 후 책임을 징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달 착륙 2032년 목표…우주청 이전 없다

우주 분야에서 달착륙 계획도 구체화했다. 2029년 달 통신 궤도선을 발사한 이후 2032년까지 달착륙선을 통해 달 탐사를 이어간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현재 다누리 위성은 달 궤도를 안정적으로 돌고 있으며 추가로 누리호를 통해 2029년까지 달 통신 궤도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32년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 다소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 제약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전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달 착륙 계획과 관련해 ‘2032년은 늦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차장은 “달통신 궤도선 발사 이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선을 추진하는 구조로 총 세 차례 발사를 거쳐 마지막 (달 착륙선) 발사를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적·일정적 제약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우주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우주청은 사천에 두고 핵심 연구를 담당하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은 대전에 그대로 남는 구조다.

노 차장은 “항우연에 있는 1조원 규모 장비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천에는 이미 KAI 등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