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정보로 피해받는 국민을 피해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았다. 업계와 학계는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고의성’ 입증 기준 또한 불분명해 자의적 해석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해왔다. 이로 인해 정부나 권력기관이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됐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이뤄진 개정”이라며 “악의적·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같은날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도 여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원 4명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고 이날 소위를 퇴장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27일 오후 5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해민 의원실]

이날 법안은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소위를 넘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법안 타결이 불발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이번 협의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제기해 온 핵심 우려 대부분이 보완됐다”며 “법안에 내재된 구조적 위험 요소 역시 상당 부분 정비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모호했던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에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구분 기준과 체계적 적용방식을 마련하기로 했고 고의성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서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판단을 위한 일부 ‘손해를 가할 의도의 추정 요건’이 유지돼 향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권력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배제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SLAPP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권력자(공인 등)의 부담을 강화했다”며 “향후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사의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 규정 중 '공정성'을 논의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최민희·한민수·이해민 등 복수의 여야 의원들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공정성'이 반영되며 정권의 보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