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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쿠팡 사태 심각…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2-10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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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후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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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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