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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경쟁력 위한 단 하나의 규칙…트럼프 "AI 규제 연방 차원 일원화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2-09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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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AFP)]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통합하는 ‘원 룰(One Rule)’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AI 분야에서 미국이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One Rulebook)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중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확장할 때마다 50개 주의 서로 다른 승인과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별 규제가 난립할 경우 “AI가 태동 단계에서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단일화하고, 주(州) 단위의 상충 규제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미국 내 AI 산업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가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 등 AI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여 미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어디까지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원 룰’ 행정명령은 AI 규제의 방향성을 둘러싼 연방-주 간 권한 갈등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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