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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조사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2-08 2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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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복잡한 탈퇴 절차로 지적 받은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쿠팡이 절차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우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후 법적 판단을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앞서 쿠팡은 탈퇴 버튼을 모바일 등에서 간편하게 찾기 어려우며, 탈퇴하기까지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다크패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절차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지 초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제재하려면 수 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이와 별개로 쿠팡이 자진해서 탈퇴 절차를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된 쿠팡 이용약관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은 지난해 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이후 비판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이 우선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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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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