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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산업,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2-08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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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2월8일 디지털헬스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자원 부족 등으로 디지털헬스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통신기술(ICT)·데이터가 융합된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가 디지털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진출 지원 체계 구축,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명시하고 전송요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개인건강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성과나 수익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표준과 해외 협력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정태호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미래산업”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산업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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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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