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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면 속 곪았던 ‘콘텐츠 사용료’ 갈등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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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콘텐츠사용료를 두고 사업자 간 곪았던 갈등이 결국 터졌다.

LG헬로비전이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콘텐츠사용료를 감액 지급한 가운데 CJ ENM이 블랙아웃(송출 중단)을 예고한 것이다. 딜라이브도 콘텐츠 사용료를 지연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전날(1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사를 시작으로 유료방송 업계 전반으로 방송재원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정부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시장 전반의 침체 속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이미 예고됐던 가운데 사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진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이날 오후 LG헬로비전에 프로그램 공급계약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방송 송출은 오는 22일 중단된다. CJ ENM은 공문을 통해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없다 판단해 베이직 12개 채널에 대해 송출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CJ ENM 관계자는 “LG헬로비전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방적 사용료 감액 지급을 지속해왔다”며 “한 달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청했음에도(계약상 시정 요구 기한은 7일 이내) 상대 측이 두 달 넘게 감액 지급을 반복해 부득이하게 다 시 시정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콘텐츠 사용료 문제는 두 사업자 간 오래된 갈등이다. 콘텐츠 사용료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로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는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의 일부를 PP에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하지만 적정 배분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양사는 2023년 12월31일 계약 종료 이후 한시적 유지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LG헬로비전이 최근 콘텐츠 사용료를 일방 감액 지급하며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는 케이블TV가 최근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대가산정안을 적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케이블TV는 콘텐츠 대가 총액에 유료방송사의 매출액(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의 ‘증감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자체 산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PP업계는 해당 산정 방안이 유료방송사가 지급해온 프로그램 사용료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콘텐츠 대가 총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개별 사업자 간 분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 전반의 침체가 한계에 다르면서 구조적 파열음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케이블TV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케이블TV의 매출은 전년보다 3.9% 감소한 1조7335억원, 가입자는 1.49% 줄어든 1258만6391명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유료방송 사업자 중 매출액 대비 콘텐츠 대가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케이블TV다.

광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PP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기준을 제시할 정부 가이드라인이 지연되는 사이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CJ ENM 등 PP들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실제 사용료는 콘텐츠의 질이나 인기보다 플랫폼의 재정 여력에 따라 결정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국내 시장은 플랫폼이 ‘이익이 나면 그때 정산하자’는 식의 선공급-후계약 구조로 아무리 경쟁력 있는 사업자라도 유료방송사와의 계약에서 PP는 불리한 위치일 수 밖에 없었다”며 “현재의 배분 구조를 개선하려면 결과적으로 PP가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더욱 악화된 경영상황을 직면한 딜라이브도 전체 PP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연 지급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는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LG헬로비전-CJ ENM 이슈를 방금 파악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관부처의 명확한 의지와 정책 추진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시장 내 모든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무엇이 ‘상생’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누구도 확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미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집단 간 거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거래 기준은 전체 산업의 기준이 처음으로 정해지는 사례인만큼 제작자·플랫폼·이용자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개입해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G헬로비전 관계자는 “케이블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콘텐츠 대가기준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속적인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등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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