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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소비자 의사결정 왜곡” 이해민 의원 지적에…방미통위 전수조사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1-25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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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27일 오후 5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해민 의원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27일 오후 5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해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 조사·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NOL 티켓)를 포함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공지능(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의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다.

점검 항목은 방미통위가 지난 1월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기반으로, 구독해지 방해·정보 은닉·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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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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