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총리가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과학기술·AI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범정부 회의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공식 가동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추진되던 과학기술·AI 정책을 한 데 모아 조율하고, 국가 전략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과학기술·AI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체 출범은 지난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총리가 의장을 맡아 관련 장관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과학기술·AI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확정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대통령령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공포·시행했고 이날 이재명 정부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회의 구성도 범정부에 가깝다. 고정 구성원만 해도 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를 비롯해 기재·교육·외교·국방·행안·문체·산업·복지·기후·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 자리에 모인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 국가안보실, 국가AI전략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청와대·위원회 핵심 인사들도 상시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다른 부처·청,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도 안건별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성을 높였다.

운영 방식은 '상설·실행 중심'이다.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 현안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보고·심의·토의 안건을 상정해 의장 주재로 자유로운 토의를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필요 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다른 회의체와 연석회의를 열거나 현장·지역 방문, 민간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회의체와의 역할 구분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정책을 설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가깝다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그 이전·이후 구간을 책임지는 '실무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략위·자문회의에서 다룰 비전·정책을 올리기 전에 부처 간 이견을 미리 조율하고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나눠 추진할지, 이행 상황은 어떠한지를 범정부 관점에서 상시 점검하는 구조다.

비정기·비상시 운영에 가까운 기존 위원회들과 달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정례 운영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민감 안건의 경우, 장관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관계차관조정회의를 별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차관급이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 차관급이 참여해 세부 쟁점을 미리 다듬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체를 통해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과학기술·AI 정책이 중복·누락 없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기후·에너지 전환, 국방·안보, 보건·복지 등 한 부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 과제를 범부처 단위에서 풀어가면서 정책 시너지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AI 정책은 더 이상 한 부처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사회·안보 전 분야를 관통하는 국가 아젠다"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