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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州)별 AI 과잉규제 심각... 연방 단일 규제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1-19 13: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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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건한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산업에 대한 주(州)별 과잉 규제가 미국의 성장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AI 투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각 주의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50개 주 규제 체제를 '누더기'에 비유하며 이를 대체할 단일 연방 표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연방 차원의 규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AI 레이스에서 손쉽게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트럼프는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 정부의 AI 규제가 주별 규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제안한다. 현재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주도로 해당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다. 앞서 트럼프 측은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는 'AI 모라토리엄'을 시도했으나 여야 모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NDAA 추진 역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 보수 진영 내부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가 주 단위 규제 무력화에 나선 배경에는 기술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이념 전쟁' 측면도 있다. 그는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들이 AI 모델에 진보적 가치인 '워크(Woke)'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주입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트럼프는 게시글에서 "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구글의 AI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흑인으로 잘못 묘사해 논란이 됐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AI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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