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관련 토론회 현장.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발의된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업계 인사들이 각자의 시각을 공유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향후 게임산업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규제보다 진흥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게임을 중독물질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게임의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늘날 게임 생태계는 20년 전과 달리 풍성해지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등재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제도는 중독물질로 바라보던 부정적 인식에 멈춰있다"며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는지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게임을 디지털과 특정장소형(아케이드 게임)으로 이원화해 유형별 차별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디지털 게임에는 '게임 시간선택제'를 비롯해 전체 이용가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정장소형 게임은 기존의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

18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 중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조 의원은 "(현행법에는)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 게임이 혼재돼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원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며 "디지털 게임은 규제 완화와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장소형 게임에는 기존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품 금지 규정의 경우 특정장소형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환전 금지 규정은 기존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향후 상임위 법안 관련 의견을 받아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통합한 게임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게임위의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 업무는 민간으로 이양한다. 특정장소형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 및 사행성 관리 업무는 게임진흥원으로 흡수된 게임위 기존 인력이 이어간다.

조 의원은 "현재 게임위와 콘진원 게임 조직으로 나뉜 게임 관련 2개 조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게임진흥원을 설립해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한다"며 "이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동시에, 게임산업 관련 조직의 위상이나 규모가 작다는 의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용승계를 통해 게임진흥원에 게임위 직원이 다니게 되면서 실제로 변하는게 없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조 의원은 "통합된 기관이 있을 때 노동법상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며 "새로운 기구에서 정리된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중소 및 인디게임 개발사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 및 사설 서버 처벌을 강화해 저작권 침해를 막고 공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강화해 국내 게임업계와의 역차별도 해소할 계획이다. 나아가 등급분류 등에서 타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시하도록 불법 게임 유통 금지 규정을 명확히 개정한다.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

조 의원은 "현 시점에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게임법 전면개정안이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말한 K-컬쳐 300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치와 정부가 게임을 잘하라고 박수만 칠 게 아니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게임특위가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협력해 도출된 법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