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더욱 확대되며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 및 임원보수 정보 공개 강화가 핵심이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기업공시 개선방안으로 내년 5월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또한 2028년 중 전체 코스피 상장사 및 대형 코스닥 상장사로 영문공시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영문공시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작년말 기준 111사)는 한국거래소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말 기준 265사)는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에 들어가며 이에 앞서 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로 앞당겨지며,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중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코스닥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영문공시 강화에 따른 상장사 부담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 소요)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AI 번역 등 시스템을 도입해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 등의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영문 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을 올해말까지 완료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해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 결과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또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해야한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상장사의 약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4월 주주총회 개최 유도 등 주주총회 분산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임원 보수 공시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식매수선택권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달 17일부터 내달 8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