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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빈번한 인사이동과 경직된 예산 구조가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0월 말 '한국 디지털 정부 분석: 디지털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대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33개 회원국 중 디지털정부지수(DGI) 1위,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data) 1위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성숙도에서 0.89점(OECD 평균 0.53점)을 기록하며 압도적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 고가치 데이터셋의 81%를 오픈데이터로 제공해 OECD 평균(47%)을 크게 웃돌았다.

AI 활용 사례도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의 'AI 근로감독 지원시스템'은 노사 진술서를 자동 분석해 감독관 생산성을 70% 높이면서 99.9% 정확도를 유지했다. 환경부의 'AI 홍수예측망'은 670개 관측소를 실시간 분석해 2024년 정부혁신 대상을 받았다. 특허청의 GPT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은 증가하는 특허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 고유의 '민간 플랫폼 통합 모델'도 OECD의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채널을 통해 1500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계로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전략은 부처 간 사일로(칸막이 현상)를 해체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팀 정부' 구현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만 OECD는 여러 개선 과제를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기술 전문직의 빈번한 인사이동이다. 보고서는 "급속한 인력 순환이 장기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며 "핵심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담당자를 고정하고 성과 기반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단위 예산 배정의 경직성도 문제로 꼽혔다. OECD는 "공공기관들이 AI 등 신기술 실험에 제약을 받는다"며 "다년도 펀딩, 혁신팀 예산, 조건부 초과지출 허용 등 유연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투명성 강화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OECD는 "칠레, 네덜란드, 영국처럼 정부 AI 시스템 공개 등록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 'AI 허브(국가 AI 개발 지원 플랫폼)'의 자율 등록만으로는 공공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부재, 서비스 설계 단계의 사용자 참여 부족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역설도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과 가명·익명화 의무 강화로 공공기관들이 데이터 결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법규 준수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기술(PET) 교육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은 지난 10월 30일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서 "OECD로부터 열린 정부와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았다"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플랫폼 운영과 AI 공공행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10월 말 '한국 디지털 정부 분석: 디지털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대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 [ⓒ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