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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비하·차별 콘텐츠 ‘2년째 무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0-30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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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지난 2년 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는 자체평가 결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과제에서 1등급 ‘매우우수’를 받았는데 동의하시냐”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허위정보, 차별·비하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 게시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이태원 참사 관련 잘못된 게시글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방미심위에 요구해 제출받은 ‘플랫폼별 이태원 참사 관련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각각 6건, 18건에 대해 조치가 이뤄졌다. 2024년부터는 전혀 없었다. 반면 지난해 정부 비하 콘텐츠에 대해선 29건 중 28건에 대해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3년 하고 하루가 지났다”며 “아직도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 비하하는 콘텐츠 수없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처럼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충격 사안에서 허위 정보 확산 막으려 하고 있는 규정”이라며 “정작 중요하게 심의해야 할 사회 혼란 야기 정보들은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방미심위가 어떻게 책임있게 대응할 지에 대한 계획과 결과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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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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