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새벽배송 전면 금지? 신중히 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의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 심야배송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해당 주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야배송 전면 금지 주장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국토교통부 주관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관련 개선안을 내놓으면 주요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택배노조는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이를 둘러싸고 종사자 간에도 이견이 있다.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의견을 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전면 금지 피해는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법위한 사회 구성원 일상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기존 입장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전면금지' 하자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간·야간 배송을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변경해 일자리와 물량 감소가 없도록 하면서 오전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들의 요구다.
김 장관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새벽배송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지만 고용노동부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건강권을 포함해 소비자 편익,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심야 노동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 연구 용역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택배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야간 노동 실태와 건강 영향을 함께 분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믿기지 않는 프로야구 '1200만 관중'시대…유통업계도 마케팅 전쟁 격화 [D테일]
2026-04-11 12:00:00'하네스'가 뭐야?…앤트로픽 '클로드' 성능 비법 드러나자 AI업계 충격 [AI 클로즈업]
2026-04-11 12:00:00"모든 길은 AI로"…네이버, '에이전트 포털' 꿈꾼다 [IT클로즈업]
2026-04-1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