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29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거버넌스 재정립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드러난 재해복구 허술함 등 정부 전산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각 부처로 흩어진 업무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모두 모아 그곳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재정립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각 부처로 분산되면서 관련 정책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산된 업무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재해복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명받 정권 당시) 2008년 2월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소관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을 했다”며 “전반적인 ICT 관련된 정책 조정 통제를 맡아왔었는데 이것을 분산하고 이관시키면서 부처 간 충돌 중복 공백 이 세 가지가 발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디지털 서비스는 우선순위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총리 주도로 거버넌스 재조정 관련해서 과감한 개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현재 AI전략위원회 내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개최될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고 현재는 AI 전략위원회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11월이 되면 관계 장관회의가 열리니 그때 거버넌스 체계를 잘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