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한국 AI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OECD AI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 KISDI]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한국이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는 요소인 통신 인프라, 디지털정부·공공데이터 활용 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국제협력 전략 수립과 혁신 중심 법·제도 정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한국 AI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G 다운로드 속도 1위,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100명당 47.3명으로 2위, 디지털정부 지수(DGI) 0.94점으로 1위,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OURdata) 0.91점으로 1위 등을 기록했다. 또한 생성형 AI 특허 보유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은 AI 국가 전략 및 다수의 이니셔티브, 규제 샌드박스, AI 안전연구소, 인공지능기본법 등을 통해 '혁신과 신뢰의 병행'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혁신 촉진을 위해 진흥적 측면을 강조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I 국제협력 관련해서도 양적인 측면은 우수하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나 AI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이 AI 강점을 부각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부문 AI 활용과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 강화, AI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과 국제협력 대응, AI 인프라 확장, 연구개발(R&D) 투자와 인재 유치를 활성화, AI 법·규제 정비 통한 안전과 혁신 간 균형,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AI 원칙(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AI)은 국제사회에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AI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원칙은 생성형 AI의 등장 등 기술적 발전을 반영해 2024년 개정, 현존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개정 OECD AI 원칙의 5가지 정부 권고사항을 분석 틀로 삼고 OECD 통계를 활용해 한국의 AI 정책·지표 현황을 주요국과 비교·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