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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국정자원 화재 중 대포폰 우려…정부 “검증 대상 8만건 전수조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0-21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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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개인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개통이 된 휴대전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주도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화재가 났을 때 지금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들이 15만명 넘게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 못한 탓에 대포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중 통신사 가입 중 신분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대포폰 개통 우려를 짚었다. 국정자원 화재 당시 신분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고 불법적인 개통이 다수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통된 15만건 중 8만건이 사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정자원 화재 기간 중 개통된) 15만건에 대해 확인해 보니 사후 검증을 해야 하는 대상이 8만건 정도로 식별됐다”며 “통신3사로부터 8만건 개통건 중 98.8%는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 가운데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100% 완료된 상태로 보고를 받아보고 분석해야 될 것 같다”며 “(사후 검증이)완전히 완료된 이후 한번 더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개통 이후 상당 시간이 흘러갔다”며 “그 사이에 대포폰이 개통되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사례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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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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