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 차단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희망자 대상 납치·폭행 사망 사고에 따른 조치다.

회의에서는 방미통위,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연루 게시글에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요청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들 게시글은 조건없는 출국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등 문구가 부각된 것이 특징이다. 업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 보장 게시글, 외교부 발표 여행금지 지역 취업 게시글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관련 수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게시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 방미통위에 통보하는 것으로 협조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받은 삭제·차단 리스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요청,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관계 포털, SNS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받은 게시글에 대해 심의 및 국제협력시스템을 통한 협조 요청 강구, 심의회의 절차 이외에 조치 가능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국내외 주요 포털 및 SNS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자사 서비스 내 유통되는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 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에서 자율규제 협조요청하는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색 노출 제외처리 및 삭제·차단 조치 협조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이러한 불법적 구인광고 및 게시글이 자사 서비스 내 유통되는 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삭제조치 하기로 했으며 위험지역 및 범죄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공지)를 적극적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