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내달 중 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통신3사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6G 상용화를 앞두고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할당대가를 최대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할당대가로 운영자금을 확보해야하는 정부와 상호 만족할 만한 합리적 수준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달 중순 대역별 이용기간·재할당대가 등의 내용을 담은 3G·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폭 전부를 재할당하겠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에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주파수 할당방법 변경 등 주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3G·LTE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각각 내년 6월, 12월까지다.

사업자 입장에선 당연 ‘재할당대가’가 관건이다. LTE 트래픽이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할당대가도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LTE 트래픽은 총 9만6146테라바이트(TB)로, 10만TB선이 무너졌다.

재할당대가에서 변수는 정부의 재량권이다. 재할당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만이 고려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3G·LTE 주파수 이용기간은 한차례 만료됐다가 2021년 재할당됐다.

이 경우 재할당대가는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정할 수 있다.

즉, 주파수의 가치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당장 과거 경매사례가 존재하는 2016년과 2021년의 산정방식도 다르다. 2016년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단위가격과 과거 경매 낙찰가의 단위가격의 ‘평균값’이 적용된 반면, 2021년은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 할인이 적용됐다.

그렇다고 임의로 가격을 높게 매길수도 없다. 가격 부담이 커 사업자의 할당 수요가 낮아지면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부와 사업자가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더욱이 5G 단독모드(SA) 전환시 LTE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의 수요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진 5G 서비스를 LTE 코어망과 연동해 제공했지만 SA 전환시 5G 코어망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LTE 기반의 사물인터넷통신(IoT)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 할당대가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그 어느때보다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1년 LTE 주파수 재할당 당시 5G기지국 투자 조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할인 옵션을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G 인빌딩 투자 규모만큼 할당대가를 줄여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례도 있다. 2021년 LTE 주파수 재할당 당시 5G 기지국 투자를 조건으로 재할당비용을 깎아줬기 때문이다.

주파수 용도를 3G·LTE로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낮은 수요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6G부턴 유연한 주파수 활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6G에선 넓은 커버리지와 실내 서비스를 위해 해당 대역에서 최소 400㎒는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AI 시대 네트워크 전략(가칭)’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당시 과기정통부는 6G를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전략에는 고성능 네트워크 뿐 아니라 5G SA 전환 계획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5G SA 전환이 향후 LTE 트래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전략이 재할당 계획에 앞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