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건한기자] 14일 올해 첫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IT 업계 이목이 집중된 소재는 단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 참사다.

질의가 거듭될수록 매뉴얼 부재, 미숙 인력 투입, 컨트롤타워 공백 등 총체적 부실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별다른 반박조차 내놓지 못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국내 재난 분야 전문가는 "단순 화재가 아닌 디지털 자산안보 실패"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 "대통령 행적 자료부터 내놔라"…행안부 향한 질타로 시작

국감은 행정안전부를 향한 질타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행안부가 국정자원 화재 진상을 규명할 핵심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냈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총 34건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제출된 건 2건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행안부 입맛대로 골라 보낸 자료"라고 포문을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대통령 행적 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 보고 여부와 보고자·일시·수단·내용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행안부는 요구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화재 당일 위기상황대응본부의 시간대별 대응 현황을 요청했더니 조직도만 덜렁 보내왔다. 숨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고동진·박덕흠·이성권 의원 등은 ▲장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 내용과 CCTV 영상 ▲배터리 이설 공사 업체 선정 당시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 등 일체 서류 ▲화재로 소실된 서버 등 자산 현황과 재구매 계획 등을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여야 공방 이어져…野 "대통령 공백, 회의록 없나" 공세

여야 공방은 국감 내내 이어졌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화재가 발생한 9월26일 이후 48시간이 지난 9월28일에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첫 대면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은 "27일 하루 동안 대통령실 움직임이 없었다"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28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에 대해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너무 기초적인 질문만 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안위 관계자로부터 회의록은 없고 결과보고서만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중대본 3차 회의까지 대통령은 대국민 브리핑, 공개회의 참석, 현장방문도 없었다. 완진 하루 뒤에야 중대본 4차 회의를 주재했다"며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되지 않은 7시간을 부각하며 박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이 바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 질타를 모두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28일 예정시간보다 한참 지난 2시간40분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시를 모두 다 했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야당이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하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대통령은 밤새 진화 상황을 실시간 확인했고, 중대본 회의 때 꼼꼼하게 챙겼다. 이에 복구작업도 탄력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을 키워 이 어려운 상황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다"고 야당을 질타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마치 예능(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문제로 대응을 못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치적 공세"라며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침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했는지 먼저 파악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한다.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는 현실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초보 기술자가 매뉴얼도 없이"…명확한 '인재(人災)'

이날 국정자원의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도 드러났다. 우선 안전 매뉴얼이 부재했다. 고동진 의원 질의에 이재용 원장은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시인했다. 국정자원이 제출한 건 화재 발생 이후 대응 매뉴얼일 뿐, 정작 위험도가 높은 이설 작업에 대한 안전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사 시방서도 허점투성이었다. 배터리 작업 기본인 절연 공구 사용, 작업 전 배터리 충전량 30% 이하 방전, 전원 차단 등 핵심 안전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 협조를 구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이런 위험한 작업을 수행한 인력은 자격 취득 1년 미만 초급 기술자들이 중심이었다. 감리단장조차 관련 경험이 부족했다. 국정자원이 숙련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 대신, 실적이 불분명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업체 선정과 입찰 방식에서 공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운영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대체할 시설을 확보하는 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 등급제도 등을 법률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장관은 "대전 본원은 임대 건물이라, 마음대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 종합대책을 세울 때 대전센터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고 (대전 본원을)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인공지능(AI)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곳을 계획에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산·인력 확보하고 디지털 자산안보로 접근해야"

종일 이어진 질타와 공방 끝에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설 화재로 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안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정 교수는 "데이터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는 국가 안보 대상"이라며 "충분한 유지·보수 예산 확보부터 선행돼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보안·전기·소방·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점검·평가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한 분야 전문가 중심의 편중된 평가가 사전 예방 조치 미흡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들도 다뤄졌다.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과거 영빈관 신축 계획과 현대건설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전·현직 관계자들은 하도급 미신고와 관저 공사 대금 지불 의혹 등으로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