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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 배달앱 수수료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며 "두 회사를 합치면 독점적인 시장이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긴 했으나 기업 구조나 체계를 개편에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이익에 대한 부담을 지는 건 자영업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영업자에게 씌우고 있는 과다한 이익을 줄여야 한다"라며 "민족이라는 단어를 기업명에 쓰고 있는 만큼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소액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 부담을 강제하고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인영 의원 역시 "공정위 조사 도중에도 할인율과 수수료 체계 조정을 위해 특정 업체를 우대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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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위에서 한 그릇 배달과 관련해 '가격 뻥튀기'를 한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배민 영업사원과 입점 업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하는 한그릇 배달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라며 "할인 부담은 업체가 아닌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다. 또 할인 후 가격이 본래 가격이게 끔 가격을 부풀리게 끔 종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생협의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했다"라며 "해당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0,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크게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 눈가리기"라고 주장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만원에서 1만5000원 주문 금액 구간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상생에 기여하며 플랫폼 혁신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배달기사 노동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이 배달 수락 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단축하고 수락률 산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을 질타하며 "이러면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에 배달기사 일반에게 불리한 배상 책임 조항,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업무 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위탁배달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도 했는데 우아한형제들은 아직 작성하지 않고 약관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