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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산업 장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美 증액 요구 없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0-14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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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현 기자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정의 투자 패키지에 대해 미국 측의 투자 증액 요구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합의된 투자펀드) 3500억달러는 투자 중심이라기보다 대출과 보증 중심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처음에는 통화 스와프를 요청할 이슈가 없었지만 미국에서 투자 중심의 제안이 왔다"며 통화스와프 요청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기존 합의된 3500억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국에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한국 대상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합의안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직접 현금을 출자하는 지분 투자는 5%로 하되 나머지를 대출과 보증으로 채우는 구상을 고려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현금 투자 비중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외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이 한국 정부와 투자펀드 증액을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WSJ는 최종 금액이 일본(5500억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전날 14일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과 같은 취지의 대답을 내놨다.

조현 장관은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라며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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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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